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거주 실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실태 조사입니다.
세대 구성, 거주 여부, 주민등록지와 실제 주소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이를 통해 주민서비스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21일(월)부터 11월 26일(수)까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방법
비대면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비대면 신청 순서 방법
- 스마트폰에 정부24 모바일 앱 설치
- 앱 접속 후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본인 인증 (간편 인증, 공동/금융 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
- 위치정보(GPS) 권한 허용 (※ 반드시 주민등록지 또는 인근에서 실행)
- 세대 정보 확인 및 사실 여부 체크
- 개인정보 이용 동의 후 제출 → 신청 완료
주의: PC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휴대폰으로 신청해야 함
유의사항
- 위치정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주소지에서 접속해야 합니다.
- 일부 세대(예: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는 별도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비 방법
비대면 미 참여 시
2025년 9월 1일(월) ~ 10월 23일(목), 주민센터 담당자(이·통장 등)가 집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가 진행 됩니다.
응답 거부 또는 허위 기재 시 발생 가능한 불이익
-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정정 등의 행정처리
- 금융‧복지 등 행정서비스 이용 제한
- 신분관리상의 불이익 및 일상생활 불편 가능성
- 자진신고 및 사전 참여 시: 과태료 최대 80% 감면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누구나 참여해야 하나요?
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세대는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세대 구성원 정보에 변동이 있거나 실제 거주지와 등록지가 다른 경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Q2. 정부24 앱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부24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iOS)에서 무료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정부24’를 입력한 후 설치하면 됩니다.
Q3. 비대면 신청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9월부터 주민센터 담당자가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앱을 통한 참여를 권장합니다.
Q4.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무조건 방문 조사를 안 하나요?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해도, 아래와 같은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장기 거주 불명자 포함 세대
-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 복지취약계층,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
Q5. GPS 오류로 주소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주택 또는 통신 환경에 따라 GPS 위치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문 근처 또는 건물 외부에서 다시 시도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Q6. 허위정보를 입력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응답이나 고의로 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말소나 정정, 복지/행정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미참여 시 개별적으로 연락 또는 방문조사를 받게 되며, 과태료 등 행정적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간편한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를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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